경비처리비율 100%일 때 문제점은?

🧩 경비처리 100%, 정말 절세일까?

사업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최대한 경비로 처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하지만 ‘100% 비용 처리’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📉 수익이 줄면 과세표준도 줄어든다?

경비를 많이 넣을수록 당연히 순이익이 줄어들고,
순이익이 줄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도 낮아지죠.

예를 들어 매출 5,000만 원 중
4,000만 원을 경비로 처리해 이익이 1,000만 원이면,
세금은 그 1,0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.

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…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.

⚠️ 소득이 없으면 ‘신용’이 없다

사업소득이 너무 적거나 마이너스로 잡히면
은행 대출, 전세자금, 신용카드 한도, 심지어 국민연금 산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.

“실제론 잘 벌고 있는데, 소득 신고는 0원”…
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으로 봅니다.

신용평가 시스템은 세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장 중시하니까요.

🏠 주택청약·부동산 대출에도 악영향

요즘은 소득 기반 대출 심사가 기본입니다.
실제로 2023년 이후에는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이 더 강화되었고,
소득신고가 적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.

또한 신혼부부 청약,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도
세후 소득 기준이 주요 요건이기 때문에,
경비처리를 과하게 하면 혜택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.

🕵️‍♀️ 경비는 ‘진짜 쓴 돈’만 인정돼요

“100% 경비 처리? 다 넣으면 되지!”

이런 생각으로 카드값, 핸드폰요금, 여행비까지 넣는 경우도 있죠.
하지만 세무조사라도 들어오면,
실제 사업과 연관된 지출인지를 따집니다.

과도하게 허위 경비를 넣으면
가산세 + 추징세금 +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.
심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로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.

📚 장부상 손해? 지원금, 보조금에서 탈락할 수도

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
소상공인 지원금, 창업자금, 컨설팅 보조금은
‘장부상 매출과 소득’을 기준으로 평가해요.

“나 손해 보는데요?”
“적자라 운영 힘들어요…”
이렇게 신고했다가 실제로는 잘 벌고 있으면
신청 자체가 반려되거나 환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.

🔍 국세청은 경비비율도 지켜보고 있어요

국세청은 업종별로
‘적정 경비율’ 데이터를 알고 있고,
이 기준에서 너무 벗어나면 이상징후로 인식합니다.

예를 들어 디자인 프리랜서가 매출 2,000만 원인데
경비가 1,900만 원이면?
“이건 좀 이상한데…”
바로 사전 안내문이나 간이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.

✅ 결론 요약

경비처리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.
세금은 줄일 수 있지만,
신용도 하락, 금융 불이익, 각종 지원 제외 등의
장기적 손실이 더 클 수 있어요.

가장 이상적인 절세 방법은
사업에 꼭 필요한 비용만 정확히 정리하고,
지나친 절세는 피하는 것입니다.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경비를 100% 처리하면 나중에 불이익 있나요?

→ 네,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, 신용도와 각종 금융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
Q. 통신비나 차량비도 경비처리 되나요?

→ 업무용으로 쓰인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사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아요.

Q. 세무조사 얼마나 자주 나와요?

→ 직접적인 신고가 없더라도,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상징후 감지 시 안내문부터 시작됩니다.

Q. 경비처리 비율은 몇 %까지가 적정한가요?

→ 업종마다 다르지만, 보통 프리랜서 기준 40~60%가 일반적입니다.

Q. 전액 경비 처리해도 걸리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?

→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,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누적으로 점점 위험해집니다.

🔬 더 알아보기 〉〉

•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
• 한국세무사회 경비처리 가이드북
• DSR 기준 상세 설명 - 금융위원회
• 소상공인 지원금 공고 모음